논제와 논증·문헌 읽기

논증적 글쓰기에서는 자신의 논제와 그 이유를 구성합니다. 논증적 글의 요약에서는 저자가 무엇을 주장하며 어떤 이유로 그 결론에 도달하는지를 분석해 다시 제시합니다. 원문의 문장 순서대로 분량만 줄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로크의 『통치에 관한 두 논고』 제2논고 제5장 §§25–51과 제9장 §§123–126을 함께 읽어 봅시다. 원문과 한국어 번역은 교수자 시범 읽기에서 확인합니다. 과제 1에서는 이 자료가 아니라 각 분반에 배정된 원문을 요약합니다.

제5장의 출발점은 세계가 인류에게 공동으로 주어졌다는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그 일부를 자기 것으로 삼아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배제하는 일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로크는 특히 모든 공유자의 명시적 합의 없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설명하려 합니다(§25).

제9장의 질문은 다릅니다. 사람이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자기에게 속한 것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면, 왜 정치사회를 이루고 정부의 권력 아래 들어가려 할까요(§123)? 어떤 것이 자기에게 속하는가라는 첫 질문과, 그것을 안정적으로 보전하려고 정부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둘째 질문을 섞지 않고 읽어야 합니다.

이 자료에서 property는 문맥에 따라 ‘소유·소유 관계’, ‘자기에게 속한 것’을 가리킵니다. appropriation은 공동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전유’이고, possession은 ‘점유’입니다. 전유라는 행위·과정과 점유라는 상태를 같은 것으로 놓지 않습니다. 소유 관계를 정당화한다는 것 역시 누가 지금 물건을 물리적으로 쥐고 있는지만을 확인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right는 권리, title은 권원, estates는 재산, labour는 노동으로 구별해 읽습니다. 특히 §123의 property는 생명·자유·재산을 함께 가리키므로, 이를 경제적 재산만으로 좁히면 제9장의 논의 범위를 놓칩니다. §40의 property of labour는 ‘노동과 결부된 소유’로 읽되, 노동이 노동자의 것이라는 관계와 노동으로 소유가 성립한다는 관계를 주석과 함께 살핍니다.

로크의 논증은 처음부터 현대 국가의 실정법이 부여한 완성된 소유권을 전제하는 설명이 아닙니다. 자연 상태에서 어떤 귀속과 권리가 정당화되는지를 묻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법률용어를 대입하여 논증의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26에서 로크는 자연물이 사람이 이용하도록 주어졌다면, 개인의 생존에 유익하게 사용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람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설명은 전유가 왜 필요한가에 답합니다. 아직 노동이 전유를 정당화한다는 논증 전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27의 문장들은 다음과 같이 연결됩니다. 각 단계가 앞 단계의 어떤 내용에 기대고 있는지 원문과 대조하며 읽어 보세요.

1. 각 사람의 인신은 자기에게 속하며,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 말고 다른 누구도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2. 그 몸의 노동과 손의 일은 그 사람의 것이라고 합니다.
3. 자연의 공유 상태에서 어떤 것을 꺼내 노동을 섞으면, 그 사람에게 속한 어떤 것이 그 대상에 더해집니다.
4. 로크는 이 결합을 근거로 다른 사람의 공동 권리가 배제되고 그 대상이 노동자의 것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5. 이때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한 양과 그만큼 좋은 것이 남아 있는 경우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여기서 천천히 읽을 대목은 3에서 4로 넘어가는 연결입니다. 나의 노동이 나의 것이라는 사실이, 왜 노동을 더한 대상까지 나의 것이 된다는 결론을 지지하는가? 이 연결을 발견해야 뒤의 반론이 어디를 겨누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요약에서는 연결을 빠뜨리지 말고, 비판할 때에는 연결이 충분한지 따로 물어야 합니다.

§28의 도토리와 사과 사례도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로크는 먹고 소화하는 과정 가운데 어느 때부터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지를 묻고, 최초의 채집을 강조합니다. 또한 매번 전 인류의 명시적 동의를 기다려야 한다면 생존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례가 어느 결론을 뒷받침하는지를 함께 요약하세요.

§27의 ‘충분한 양과 그만큼 좋은 것’이라는 단서와 §31의 ‘썩기 전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한계는 구별해야 합니다. ‘노동했으므로 얼마든지 독차지해도 된다’는 문장으로 줄이면 두 제한을 지워 버립니다.

§§32–40에서는 토지의 경작·개량과 노동의 역할로 논의가 넓어집니다. 뒤의 §§46–50에서는 썩지 않는 화폐를 받아들이는 합의가 더 큰 보유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가 논의됩니다. 처음의 전유 설명, 노동이 생산에 기여한다는 설명, 화폐 사용에 대한 동의는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전제는 아닙니다. 원문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 설명인지 표시해 읽으세요.

노직은 노동이 섞였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의 소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 세 사례가 로크의 논증에서 어느 연결을 겨냥하는지 살펴봅시다.

• 화성의 경계: 어떤 곳에서 노동했다면 어디까지 자기 것이 될까요? 그 지점인가요, 둘러싼 지역인가요, 행성 전체인가요? 이는 전유의 정당화뿐 아니라 대상의 범위를 설명할 기준을 묻습니다.
• 바다에 쏟은 토마토 주스: 자기에게 속한 주스를 바다에 섞었다고 바다 전체가 자기 것이 되나요, 아니면 주스를 잃은 것인가요? 자기 것과 섞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대상까지 취득한다는 연결을 시험하는 사례입니다.
• 가치를 더했다는 설명: 노동 자체가 아니라 노동으로 가치가 증가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고치면, 왜 증가한 가치뿐 아니라 대상 전체가 자기 것이 되는지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모든 노동이 언제나 가치를 높인다고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례들로부터 ‘노직은 모든 사적 소유를 부정한다’고 요약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정당화 논증을 반박하는 것과 그 결론을 지지하는 모든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반론이 사실 전제, 개념, 추론의 연결, 범위 가운데 어디를 겨누는지 밝혀 봅시다.

노직의 질문은 노동을 섞는다는 설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연물을 자기 것으로 삼았을 때, 다른 사람은 무엇을 잃는지도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대상을 직접 소유할 기회를 잃는 것과, 전에 할 수 있었던 이용을 더는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구별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쓰던 물을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별에 따라 로크의 단서를 읽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강한 해석은 소유할 기회를 잃어 불리해지는 경우까지 문제 삼습니다. 약한 해석은 이전처럼 이용하지 못해 처지가 나빠지는 경우에 초점을 둡니다. 노직은 약한 단서에서도 어떤 손실을 무엇과 비교해야 하는지, 보상이 그 손실을 메우는지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단서를 단순히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줄이면 무엇을 손실로 세는지가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마지막 남은 대상을 취득하면 그다음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합시다. 마지막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 바로 전 사람이 취득하여 마지막 사람을 불리하게 만든 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을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취득까지 문제 삼는 논증이 됩니다.

노직은 여기서도 두 종류의 손실을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직접 소유할 기회가 줄었다고 해서 이전보다 이용하기 어려워졌다는 결론이 저절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논증을 요약할 때에는 ‘처지가 나빠진다’는 말의 뜻을 단계마다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막의 물을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하여 다른 사람의 생존을 좌우하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노직은 처음의 취득뿐 아니라 나중의 소유 집중과 상황 변화도 단서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소유할 권리를 먼저 무제한으로 인정한 뒤 외부에서 예외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가 처음부터 어떤 한계를 지니는지 묻는 것입니다.

반면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새 약을 만든 사람은, 약이 없었을 때와 비교하면 다른 사람의 기존 이용 기회를 빼앗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직이 모든 높은 가격을 정당화했다고 결론내려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독점하는 경우와, 전에 없던 이용 가능성을 만드는 경우를 구별하는 것이 이 대조의 역할입니다.

두 사례에서 무엇을 비교 기준으로 삼는지 표시해 보세요. 비교 기준을 다르게 정하면 같은 사람이 이전보다 나아졌는지, 나빠졌는지에 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3에서 문제는 권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그것을 누리는 일이 불안정하다는 데 있습니다. 로크는 생명·자유·재산을 함께 보전하려는 목적을 말합니다. 뒤의 세 절은 자연 상태의 결여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1. §124: 옳고 그름과 분쟁 판단의 공통 기준으로 인정되는, 확립되고 알려진 법.
2. §125: 그 법에 따라 판단할 권한을 가진, 알려져 있고 공평무사한 재판관.
3. §126: 올바른 판결을 뒷받침하고 실제로 집행할 힘.

이를 단지 ‘정부가 재산을 지켜 준다’로 줄이면 보전의 대상과 세 가지 이유가 모두 흐려집니다. ‘공정한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설명만으로도 집행의 문제까지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원문에서 질문, 중심 주장, 직접적인 이유, 추론의 연결, 제한조건을 각각 찾아봅시다. 그다음 저자의 설명을 재구성한 문장과 내가 그 설명을 평가하는 문장을 분리합니다. 이 순서가 다음 차시에서 새로운 요약 대상 문헌을 읽을 때 가져갈 방법입니다. 로크 시범의 결론을 다른 문헌의 정답으로 옮겨 쓰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