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개별 작성: 첫 요약문

3차시에 읽은 『통치에 관한 두 논고』 제2논고 §§25–51, §§123–126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시를 읽고, 각 문장이 원문의 어느 부분을 묶어 설명하는지 찾아보세요.

로크는 세계가 인류에게 공동으로 주어졌다면, 모든 사람의 명시적 동의 없이 어떻게 그 일부가 특정인의 것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의 답은 자기 인신과 노동이 자신에게 속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사람이 자연물을 공유 상태에서 꺼내어 자기 노동을 보태면, 그 물건에는 다른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 것이 결합된다. 로크는 바로 이 노동을 근거로 그 물건이 노동한 사람의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도토리를 주워 먹는 사례에서 소유가 시작되는 때는 소화하거나 먹는 순간이 아니라 채집하는 때이다. 자연물을 이용할 때마다 전 인류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면, 사람은 풍부한 자연물 앞에서도 굶어 죽게 된다는 것이 동의 요구에 대한 그의 답이다.

그렇다고 노동을 들이기만 하면 무엇이든 무제한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로크는 다른 사람에게 충분한 양과 그만큼 좋은 것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썩기 전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만 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토지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하여 경작하고 개량하며 그 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소유와 연결한다. 노동이 토지의 생산물과 생활에 유용한 것들의 가치를 크게 높인다는 설명은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다만 이미 합의와 법에 따라 공동으로 남겨 둔 토지는 최초의 자연 상태와 다르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둘러칠 수 있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화폐의 사용은 이러한 설명에 새로운 조건을 더한다. 부패하는 잉여 산물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금속과 교환하면, 더 많은 것을 보유해도 산물을 쓸모없이 썩히지 않을 수 있다. 로크는 사람들이 화폐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사용에 동의함으로써 불균등한 보유를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한다. 정부가 성립한 뒤에는 법률이 소유할 권리를 규율한다. 따라서 최초의 소유를 설명하는 노동,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화폐에 대한 동의, 성립한 사회의 법적 규율은 같은 역할을 하는 근거가 아니다.

§§123–126에서는 질문이 달라진다. 이미 자유와 권리를 가진 사람이 왜 정치사회와 정부 아래 들어가려 하는가? 로크의 답은 권리가 있어도 자연 상태에서는 그것을 안전하게 누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치우쳐 자연법을 적용하고, 자기 사건을 스스로 판단하며, 올바른 판결도 집행할 힘이 없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공통으로 인정되는 법, 공평무사한 재판관, 판결을 집행할 힘이 필요하다. 정치사회에 결합하는 주된 목적은 생명·자유·재산을 함께 보전하는 데 있다. 여기서 보전할 ‘각자의 것’은 경제적 재산만을 뜻하지 않는다.

“노동했으므로 소유할 권리가 있다”라고만 쓰면 결론은 남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설명과 제한조건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도토리·물병·사슴·토지를 차례로 모두 소개하면 사례는 많아도 어떤 주장을 설명하는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례는 줄이되, 사례가 맡은 논증적 역할은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시는 로크의 논증을 재구성한 글이지 그 논증이 옳다고 입증한 글은 아닙니다. 노동이 결합되었다는 사실에서 대상 전체의 소유가 따라오는지 비판하려면, 먼저 로크가 실제로 어떻게 그 결론에 이르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노직의 비판을 로크 자신의 주장처럼 섞어 쓰지 않습니다.